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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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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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이지 1 한울 1 국제 1 다산 1 프라임 1 디지탈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2 류용기 1 김현만 1 김춘희 1 박승득 1 신동기 1 김현호 1 고승덕 1 김상용 1 서용은 1 박창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63 , 2021. 6. 15.,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3, 2021. 6.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2호의3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774 , 2021. 4. 20., 기각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0557, 2019. 1. 8., 인용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8-06026, 2018. 11. 13., 인용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3, 2016. 5.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3항 위헌 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921, 2014. 11.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이주대책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4, 2013. 3. 5., 인용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48, 2013. 2. 5., 기각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생활대책용지수급대상자부적격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20, 2013. 1. 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11.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공2011하,144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1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14.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0934 판결
  [영업권보상][미간행]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

16. 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세입자주거대책비] 상고[각공2008하,1509]
   세입자주거대책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1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08하,91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9. 수원지법 2008. 5. 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4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9, 2006. 2.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5년

21. 서울행법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9]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2, 2005. 5. 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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